호수마음

[김우식 부총리 인터뷰] 대담=이규연 사회에디터 중앙SUNDAY -중국ㆍ인도ㆍ일본ㆍ미국 속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기장관 회의에서 산자부 장관에게 부탁했습니다. 일본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중국과의 흑자폭은 줄어들고, 샌드위치인데 기술유출을 막자고요. 국정원에서도 애쓰고 있는데 저도 그 얘기 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4월에 (대책을)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큰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중국 기술자들 수백 명을 교육합니다. 조선ㆍ철강ㆍ기계ㆍ자동차는 우리의 핵심기술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술을 가르치면 그게 유출 아닌가요. 그걸 알면서도 이대로 둬야 되는 건지. 언젠가 국무회의 때 얘기할 생각입니다. 나가서 공장 짓는 건 몇 년 걸리지만 기술은 몇 분이면 가버리는 거거든.”

며칠 전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터뷰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한다 (관련 글). 다만 지금까지 과학기술부가 보여준 행태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안타깝다. 정부 내에도 여러 행정부처가 존재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며 대책을 마련하고 서로 협의하여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고,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에 대한 고려, 장기적인 과학기술혁신 등에 대한 시각을 갖는 것이 과학기술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아직 부총리가 이야기한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합리적인 기술유출방지대책은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 누군가에 의해 도둑맞는다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기업과 사회보다도 인생 자체를 도둑 맞는 것이 과학기술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기술유출방지대책은 도리어 우수 인력의 탈이공계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해외 기업으로의 인력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방지대책을 우려하는 것이 단지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 등 인력에 관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국이 첨단 기술을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교류하고 좀더 배워야 할 기술이 많은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해외 우수 연구소를 유치하고 (과학기술부 역시 이런 일에 적극적이다.), 다국적 기업의 연구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잘못 하면 이런 기술유출방지대책이 마치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기술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많은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등은 후발 국가들이 핵무장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방지대책을 내놓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

기술이 부족한 데 비해 임금이 낮은 국가들은 선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기업을 발전시키곤 한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삼성전자, 삼성SDI도 그 시작은 삼성-산요, 삼성-NEC였으며 한국반도체에서 그 줄기를 찾을 수 있는 삼성반도체 역시 미국 마이크론과의 합작, 기술협력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 역시 첫 시작은 미국 포드와 함께였다. 물론 당시 해외 협력선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핵심, 원천 기술을 당장 내놓지는 않았다. 일부만 보여준 것에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찾고 개발한 기술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장관의 발언으로 살짝 엿볼수 있는 기술유출방지대책은 단지 기술혁신의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를 하는 거 같다. 이제 우리는 해외 공장 설립을 하지 말자고 한다. 정확히는 해외 공장은 짓되 기술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다. 그럼 어느 나라가 국내 기업의 공장을 유치할 것인가? 우리 기업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마구잡이식으로 기술을 퍼주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한 수준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현지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싫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정부에서 해외 공장보다 국내 공장이 훨씬 더 기업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령 임금 상승 억제를 위해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공휴일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등의 대책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모든 노동자의 직장을 정부에서 정해주고, 임금도 정부에서 공시해버리면 어떻겠는가? 예전 반공교육을 투철하게 받던 시절, 교재 속의 북한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던가. 설마 이런 이야기가 곧 발표될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내 기업은 돈벌지 말고 망해 버리라는 이야기인가?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뒤를 이으려 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야할 길은 언제나 쇄국인 것인가? 이 인터뷰가 기사화되면서 진의가 왜곡되고 앞뒤가 다 잘려서 본의가 다 사라진 것인가? 그렇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기 바란다. 여하튼 4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뭇 기대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